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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한동훈 집 앞 흉기'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"과도·라이터 문 앞에 두고 나와…휴대·협박했다 볼 수 없어" 박재현 이미령 기자 =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...대법, ‘한동훈 집 앞 흉기’ 40대 특수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1일 법조계에 따르면, 대법원 1부(주심 신숙희 대법관)는 특수협박...대법, '한동훈 집 앞 흉기' 특수협박 혐의 40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법원 1부는 최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... 앞서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,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