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18일 시작…국민 70%에 최대 25만 원

지역별 차등 지급…수도권 10만 원·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 원 맞벌이 가구 선정 기준 완화, 8월 31일까지 사용 완료해야

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‘고유가 피해지원금’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소득 하위 70%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.

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‘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’을 발표했다.

■ 지역별로 10~25만 원 차등 지급…인구감소지역 우대

이번 2차 지급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‘차등 지원’이다.

• 수도권: 1인당 10만 원

• 비수도권: 1인당 15만 원

• 인구감소지역(우대지원): 20만 원

• 인구감소지역(특별지원): 25만 원

또한 지난 1차 지급 당시 신청을 놓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
■ 건보료 기준 하위 70% 대상…'고액 자산가'는 제외

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정된다.

[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]

• 1인 가구: 13만 원 이하

• 2인 가구: 14만 원 이하

[지역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]

• 1인 가구: 8만 원 이하

• 2인 가구: 12만 원 이하

맞벌이 가구의 경우,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. 예를 들어 직장인 부부인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‘월 보험료 39만 원 이하’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.

단,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, 연간 금융소득이 2,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■ 신청 다음 날 즉시 지급…8월 말까지 사용해야

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. 신청은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,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지급된다.

정부 관계자는 "이번 지원금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만큼, 오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"며 "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"이라고 강조했다.

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64141